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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협의와 한미 양자 협의가 오늘(14일) 일본 도쿄에서 잇따라 진행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서울에 도착해 내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납니다.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관련 국가들이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북한판 토마호크 시험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성공적으로 시험발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아닙니다. 저강도 도발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어서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매우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거기에 핵탄두를 실겠다라는 핵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겠다라고 의지를 분명히 했죠.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에서도 전략무기로 이것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전략무기는 보통 핵무기를 얘기한다라는거죠. 순항미사일은 원래 탄두가 작고 그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덜 위협적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발사대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1km의 낮은 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자산들로는 탐지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위협적인 그런 무기체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인데 북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26분 동안 1500km를 날아가서 표적을 명중했다고 합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비행을 했는데 전혀 감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감지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보통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른바 기만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동형 차량을 움직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은 탄도미사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레이더나 정찰위성이 위쪽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낮게 깔려가기 때문에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3월달에는 이것을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나온 소식을 보면 한미 정부당국에서 이것을 판단할,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지 않은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을 돌았다라는 것은 그 아래서 사실 GPS를 활용한 여러 가지 항법장치, 유도장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나름대로 시험을 했다. 물론 완성도는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짧은 기간 내에 북한이 미사일을, 순항미사일을 고도화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앵커]
북한은 지난 3월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이름을 붙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만에 다시 도발을 한 것인데 왜 이 시점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도쿄에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미일 삼국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것은 지난 8월 달, 8월 10일, 11일 김여정, 김영철 담화를 통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굉장히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비난이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때 일종의 도발을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 상응조치를 하겠다, 북한이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기는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노동신문 2면에 나왔고 사진까지 다 나왔고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한미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적대세력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1차적으로 북한 주민한테 알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한미일 또 왕이 부장도 오고 전체적으로 현재 흐름에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그런 대화조건을 들어주지 않고 있죠. 지난번에 성김 대사가 와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라는 표현도 쓰고. 하지만 핵심인 북한이 원하는 거.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 결국 제재 일부 해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게 못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압박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미국 압박 수단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서 핵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가 이번에 보여준 미사일 능력. 핵미사일 능력이고 세 번째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한반도 긴장 조성이죠. 그런 방향으로 큰 흐름에서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서울에 도착합니다. 내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고요.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중국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까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의 왕이 부장 방한을 고려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UN 제재 결의 위반이죠. 그 UN 제재에는 중국도 찬성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왕이 부장이 와서 요즘 보면 중국이 상당 부분 북한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텐데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재 위반이 아니죠. 이미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전혀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쌍궤병진을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왕이 부장이 와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이 순항미사일.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UN제재 결의 위반이 아닌 그런 도발을 선택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난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심야 열병식이 열렸고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순항미사일을 이틀 동안 연속 발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내부 결속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죠.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대규모 그런 집회나 회의를 통해서 거듭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사상 투쟁이고 또 하나는 자력갱생. 그리고 9월 9일의 행사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밖의 행사를 했죠. 그때도 사실은 좀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모습들, 김정은 시대 들어 많은 애민주의라든지 인민제일주의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한 내부를 다지면서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오늘 있을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협의회.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 미국은 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협적인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일본 역시 위협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외부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지는 조금 두고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달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한미일 외교안보실장 회의가 있었는데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백악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자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큰 위협이겠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00km면 일본을 전체 다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다만 이번 한미일 핵심 중의 하나는 사실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 노규덕 본부장이 그런 의지를 밝히고 일본을 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는 그런 분위기, 환경 조성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문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왕이 부장은 명백한 목표가 있겠죠. 지금 4개국을 하는데 대부분 또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국가가 많고요. 특히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오는 베이징올림픽에 아마 우리 문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쉽지 않은 선택이죠. 특히 내년 2월까지 베이징올림픽까지 아마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