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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남북 정상이 탄 벤츠 차량, 제재 위반 조사"

입력 2018-11-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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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카퍼레이드에 쓰인 차량이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신혜원 반장]

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등장한 고급 외제차량 등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할 때 탑승한 무개차를 말하는데요. 독일 벤츠의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개조한 차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평양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9월 4일에 방탄장치를 추가한 벤츠 차량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중국 회사 '시젯 인터내서널', 그리고 홍콩의 '지엠 국제사' 등을 제재명단에 포함한 바 있었습니다. 

[양원보 반장]

또, 대북제재위원회가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중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한 것과 북한이 우리에게 선물한 송이버섯 2톤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만수대창작사 관람은 이미 사전에 어느정도 유권해석을 받고 진행한 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송이버섯의 경우는 북한 농산품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 대북제재 조항이 있어서 이것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조사 진행 중이니까요.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우리 정부가 남북 산림협력 논의에 따라 오늘(29일) 북한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50톤을 보냈잖아요. 이 부분은 대북제재하고 얽혀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최종혁 반장]

네, 우리 정부가 보낸 약제는 이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인데요. 통일부는 "이번 약제는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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