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전반에 관한 논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위 독립기구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개편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지역구 의석 축소와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등의 각론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였다.
◇"선거구 획정위 독립기구돼야…선관위에 두는 것은 문제"
여야 위원들은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앞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하고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선관위에 둘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선관위 산하기구로 선거구 획정위를 둘 경우 공정성과 독립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은 "여야는 큰 틀에서도 선거구 획정위 독립과 중립성은 과거와 달리 확보돼야 한다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고 본다"며 "이를 선관위에 두느냐 아니면 별도 독립시키느냐가 이슈인데 선관위 산하에 두면 정치권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선관위가 국회의원 관여는 안되고 독립된 기구에 백지위임을 해달라는 안을 냈는데 이 상태에서 선관위에 선거구 획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구 획정위를)선관위 산하에 두느냐 별도로 두느냐도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선관위 산하에 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구편차 2대 1 축소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훼손 우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축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경 의원은 "헌재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하한 미달 지역구가 24곳인데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라며 "이걸 수치상 인구만 갖고 정하면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는 없는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있고 실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표의 등가성 훼손이 인구편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반이 넘는 표가 버려지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국회가 이행하려면 지역구 264곳으로 안 되는것이 핵심인데 누구도 이 얘기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또 비례대표를 100석까지 늘리기 위해서도 현재의 의원정수로는 안된다"며 "그래서 내가 의석을 360석으로 늘리는 안을 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취지는 '공감' 각론엔 이견
여야는 선관위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도입을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두배 이상 늘어나게 돼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일부 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6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수를 동일하게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선관위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은 획기적"이라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의석수다. 선관위가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은 "제헌국회 이래 의석수로 보면 (정수를)늘릴 필요가 있는데 다들 겁이 나서 이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건 국민적 동의과정, 정개특위가 앞으로 전문가들과 이 문제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야된다. 결국은 의석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실적 불가능하지 않나"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이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택해서 A라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B를 낙선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주권이다. 석패율은 권력있는 사람이 국민이 낙선시킨 B를 다시 구제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거두절미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농어촌 출신 비례대표가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고,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인구나 지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정된 권역에서 동일한 숫자의 의원을 배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절충안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 의원정수를 권역별로 배분할 때 모든 권역에 먼저 2~3석씩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인구수로 배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현재 지역구 의석수를 가지고 헌재 기준을 맞추려면 불가피하게 24석에 손을 대야한다"며 "그럼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체의석을 늘려야만 한다고 그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국민 이해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현재까지 제출된 안건 29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