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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직후 구속된 의원…복역 중 '수천만 원 급여' 수령

입력 2020-10-06 20:33 수정 2020-10-07 23:13

[연속기획] '풀뿌리' 썩는 지방의회…복역 중에도 '감방 월급'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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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풀뿌리' 썩는 지방의회…복역 중에도 '감방 월급'①


[앵커]

JTBC는 어제(5일)부터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특권을 누리는 지방의원들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꼬박꼬박 월급을 타가는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구속돼서 올해 만기 출소한 의원이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의원직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도시락 봉사 업체입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3월, 이 업체 대표는 마약사범 신모 씨가 사회봉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걸 묵인해 줍니다.

신씨가 출석 도장만 찍고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봉사를 했다고 조작한 겁니다.

[1심 재판부 (대역) : 그 대가로 업체 대표는 마약사범 신씨로부터 가짜 루이비통 가방과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10근을 받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석 달 뒤 6월 지방선거, 업체 대표는 무사히 공천을 통과해 지방의원에 당선됩니다.

인천 미추홀구 노태간 의원입니다.

하지만 결국 범죄가 발각돼 2018년 12월에 구속됐습니다.

1년 6월형을 받았고,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지를 달고 의회로 복귀했습니다.

[지역 주민 : 선거한 지 한 2년 됐나…그 양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취재 결과 노 의원은 구속 중에 3500만 원 가까이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월 월정수당으로 200만 원가량을 타간 겁니다.

노 의원은 죄송하다면서도 법대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태간/미추홀구의원 : 어떻게든 희생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죄송하고요.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죠.]

노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관악구의회 서홍석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1건당 20여만 원을 받고 건설기술 자격증 70여 건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 혐의입니다.

가짜 자격증을 원하는 이들과 만드는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1심 재판부 (대역) :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1485만원을 추징한다.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한다.]

2019년 11월 구속 수감된 서 의원은 지난달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관악구의회 의원 한 달 급여 총액은 356만 원.

이중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빼고 나머지 월정수당을 구속된 10개월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2200만 원이 넘습니다.

[서홍석/전 관악구의원 : 노동 후 임금을 받아야지 임금만 받는다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당 반환은요?)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요.]

같은 구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이기중 의원은 "월급날이 부끄럽다"며 "그동안 사퇴하지 않았던 이유가 월급 말고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회 안팎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서 의원은 결국 지난달 제명됐습니다.

[시민단체 관악공동행동 : 제명 결정이 모든 사안을 매듭짓는 끝은 아니다. 구금 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는 조례의 개정 등이 그 시작일 것이다.]

지난주, 현금인출기 위에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돈 7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부천시의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 역시 감옥에서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수령합니다.

(VJ : 김동진·손건표 /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영상그래픽 : 박경민 / 인턴기자 : 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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