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23일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도 논란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 유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대선공약을 지키라며 제도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 참석해 "헌법에 위배되건 효과가 없건 그냥 약속을 지키면 쉬운 것을 알고 있지만 정개특위 간사 의원으로서 이런 입법했을 경우에 의원을 그만둔 후에 지방자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위헌 가능성이 높은 입법을 한 장본인이 되는 것은 양심을 걸고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워딩 그대로 (공약을)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취지는 지키는 것이므로 야당이 (새누리당의 제안을)받아들여주시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당 장윤석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기초의원 선거 공천 폐지 문제의 경우 위헌론을 사실상 채택했다"며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헌재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한국 국회가 헌재가 결정한 문제를 정면으로 뒤집는 동일한 입법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노근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으로)만일 헌재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면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기초선거 당선자들 역시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파장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인간의 계약도 불법이면 문제가 되듯이 공약이 부당하고 헌법상 문제가 있다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우현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겨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안철수 의원이 정치도 전혀 모르면서 후보 당시에 그냥 공약한 것"이라며 "(안 의원은)헌재 결정문도 읽어보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켰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지키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게 위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라며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변협이 국회의 입법재량 영역이라고 공식입장을 통보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의 명분도 없고 국민을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당지지율이 높은 데서 나오는 자만심과 오만"이라며 "새누리당은 대선 때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서 집권여당으로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국민의 공감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노웅래 의원도 "사인간 약속도 하면 지켜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대국민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으려는 논리만 만들어내고 있다.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어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당의 입장을 말하지 못하고 당론을 정개특위에 위임한 것은 어린아이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귀국했으니 정개특위 위원들은 권한을 다시 박 대통령에게 위임해 논란을 종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심 의원은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 정당공천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라도 되냐"며 "새누리당은 공약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식사과해야 한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역시 기초공천 폐지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대립하자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해결될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탓에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도 시작됐다.
김학용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안 좋은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1월28일까지 최대한 협의를 하고 그럼에도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이라며 "합의를 미루기 위해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후속입법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