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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전화 설득'…윤석열 총장 "잘 모르겠다"

입력 2020-02-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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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오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로 긴 시간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윤 총장의 답은 사실상 거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13일)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다르게 하는 건 분권형 형사사법절차'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검사와 종결하는 검사를 다르게 해 독단과 오류를 줄이자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열 전국 검사장 회의에 윤 총장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방안을 마련하면 대검 관계자를 통해 의견을 내겠다며 사실상 거절하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 대검이 어떻게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제도 도입을 먼저 발표하고 의견을 묻자 윤 총장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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