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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무상급식 폐지·축소 흐름에 반대"

입력 2014-1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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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무상급식 폐지·축소 흐름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5년 예산안관련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의 전면폐지를 주장했지만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돌리거나 축소하는 흐름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한다"며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에 복지라고 하는 큰 화두를 던졌고, 무상보육은 이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시행된 복지는 되돌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한국형 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적 심판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낮고,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비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재정적 위기상황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두가지를 한국형 복지로 끌어안는 진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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