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 안하겠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질문에 "다른 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상위법 위법'이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