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강연서 신자유주의 비판…패러다임 변화 강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시장 맹신이 금융ㆍ사회 불안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40여년간 신자유주의에 의해 움직여온 자본주의는 크고 작은 경제위기와 금융위기가 끊임없이 반복됐으며, 부의 집중현상이 심화하면서 사회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시장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신봉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사회적 불공정의 확대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불공정 사례로 고용 없는 성장구조의 고착화와 청년실업 확대로 인한 세대ㆍ계층 간 갈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 해도 예전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진행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부와 시장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경제시스템의 안정성ㆍ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원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알프레드 마샬을 인용, "경제성장을 위해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포용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마샬의 경제학적 시각이야말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제사회가 금융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개혁은 금융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금융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성장에 가려져 있던 환경이나 사회문제 등을 완화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중시해왔던 정책 프레임에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 공급자 중심이었던 금융행정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예금자 등 수요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