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지방선거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개헌 골든타임이 지났다면서 이후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오늘(25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과 다름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재차 강조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드루킹 공방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요즘 국회를 보면 저는 어릴 때 하던 이 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자, 세 명!" 이렇게 하는 게임 아시죠? 지금 여야 5개 정당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뭉쳤습니다.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고요. 또 어제는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함께 드루킹 간담회를 갖고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거대 양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모였습니다. 야3당 개헌연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새 일정을 잡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 :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 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 놓았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운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월 개헌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을 질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와 협의 없이 개헌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 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정작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쇼' 논쟁이 한창입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라고 하지만 양당의 지도부들이 주고 받는 언쟁 속에서도 이 쇼가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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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논쟁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과 역사의 부름에 역행한 자유한국당의 특검쇼에 편승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6·13이라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 장사를 시도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쇼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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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쇼와 개헌 쇼라고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개헌 논의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요, "개헌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고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금 상태로는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간사직을 내려놨습니다.
개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산적한 민생 현안이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고 또 드루킹 특검 등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일 텐데요. 강하게 맞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2중대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하면 2중대죠. 민주평화당도 여기에 함께, 대열에 함께 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의 본질은 저는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대표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어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드루킹 특검이 대선불복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어이 없다"라고 했고요,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드루킹 사건이 대선공작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또 "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이가 없네~"라고 해야 할 사람은 한 달 가까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일 것입니다.
아무튼 연일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요, 당장 국회로 복귀할 뜻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본사로 향했습니다. 네이버가 문재인 정권과 손을 잡고 댓글, 여론조작을 묵인, 방조했다며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겨냥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댓글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한 네이버에 대한 분명한 보은 인사입니다. 그 윤영찬 수석이 바로 이 네이버에 부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권력과 포털이 유착한 권포유착의 명백한 부당 내부거래입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어제 먼저 네이버를 찾아갔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요, "돈을 벌기 위해 야바위꾼에게 장터를 열어주는 것처럼 포털 역시 불법 여론조작의 공범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주선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검경은 전 정부 못지 않다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그동안 생쥐가 되고 죽어있는 권력 앞에서는 호랑이가 됐던 검찰과 경찰이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의 검찰·경찰을 뺨치고 있다. 떠밀려서 억지로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시늉수사를 하고 있고…]
일단 민주당은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지방선거 분위기 띄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일제히 국회로 불러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 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 : 이제 남녘은 평화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평화가 북녘으로 올라갑니다. 추미애 당 대표님 한반도 평화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헌 골든타임 놓쳐" 민주당, 개헌 논의 중단 선언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