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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종 변론일까진 못 나가"…지연 전략 노골화

입력 2017-02-24 08:06 수정 2017-02-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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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는 대통령 출석을 최종 변론 기일인 27일 전날, 그러니까 26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대통령 측은 여전히 최종 변론일에는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가도 27일엔 못 나간다' 심리 일정을 더 늦추겠다는 의도가 읽히죠. 하지만 '27일 말고는 더이상 기회는 없다'는 헌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계획이냐고 묻자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증인들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27일 당일 출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석하더라도 27일을 넘겨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신문 방법과 시간,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 등에 대해서 소추위 측과 세세하게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제와서 출석하더라도 이를 조율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27일을 넘겨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7인 재판관 체제가 되는 3월 13일 이후로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 출석을 위해 추가 기일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도 늦출 수 없고, 신문 부담만 커 결국은 헌재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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