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에 대해 세입자 보호가 빠진 또다른 공급확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대통령에게 잘보이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2년도 안됐는데 부동산 정책을 10번이나 발표했다"며 "그러나 제대로 실현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전체적인 임대주택이 부족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월세 대란 세입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복지법을 제정하고 임대등록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세입자 보호 정책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절실하다"며 "새정치연합은 향후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전월세 대책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이미경 의원 역시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인 뉴스테이 정책은 이전 정부 보금자리주택의 재판일 뿐"이라며"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공급 확대 정책에 치중하면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이번에도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특위 활동을 통해 선진국형의 세입자 보호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임대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