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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 여야 탐색전…세월호 참사 등 집중점검

입력 2014-10-07 16:29 수정 2014-10-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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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부터 정부 기관 672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준비기간이 짧아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일제히 국감에 돌입했죠?

[기자]

네, 국회 상임위는 모두 16개인데요.

그중에서 정무위, 안전행정위 등 12개 상임위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의 일정으로 일제히 국감에 돌입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내일부터 국감을 시작합니다.

운영위와 여성가족위, 정보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겸임을 하는데요, 이들 상임위는 27일 이후로 국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사고와 증세 논란,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야 간의 탐색전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오늘 국감 일정에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가 포함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언급이 많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안전행정위에선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39개 정부 기관이 자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주요 시설물 24만여 곳에서 총 4만 4천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면서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 안전상황과 관련해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형 사건·사고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녹색등을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적색등으로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정상화 이전에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이에 정 장관은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밖에 국방위에선 미국이 검토 중인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 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요.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문정림 의원이 제기한 해외직구 근육 보조제 등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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