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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상향식 공천 지켜야…전략공천 안 돼"

입력 2014-03-05 10:32

"한은 발권력 통제 법안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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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발권력 통제 법안 발의하겠다"

정몽준 "상향식 공천 지켜야…전략공천 안 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5일 6·4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자살골을 막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의 정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자살골을 안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새 정치라는 큰 원칙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 정치이지 특정 정당의 승패가 아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신당을 창당키로 한 데 대해선 "우리 정치에 나쁜 사례를 만드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약체여서 이번 합당으로 정당 간 경쟁체제가 갖춰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사의 또 하나의 경박한 정치문화를 보였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현상이 초래했던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을 만들어 새 정치를 우리가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한은이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담보부증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특수 목적의 정책금융에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차별적인 통화정책이 되어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공기업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정면 배치된다. 언론에서는 이런 한은의 행태를 중앙은행의 타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넘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려고 한다면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특정 사업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은의 무분별한 발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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