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동해 표기 개정 논의가 결론 없이 종결돼 국제 바다지명 표준 해도집에 동해를 병기하는 숙원 해결은 5년 뒤를 기약하게 됐다.
하지만 현행 해도집에 기초해 개정안을 만들자는 일본의 제안이 부결돼 앞으로 일본해 단독표기 방식의 개정이 불가능해진 것은 이번 총회의 의미있는 성과로 분석됐다.
한국 대표단은 현행 해도집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 관철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총력을 기울였지만 일본해 단독 표기의 고착을 막았다는 절반의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IHO는 2002년과 2009년에 이어 이번 제18차 총회에서도 결론 없이 이번 논의를 종결해 동해 표기 채택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용도 폐기된 일본해 단독 표기 개정론 = 한국 대표단은 현행 일본해 단독표기 방식의 해도집의 개정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차단한 것을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라고 밝혔다.
현행판에 기초해 개정 작업을 진행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부결됨으로써 일본해 단독 표기 방식의 S-23 개정은 앞으로 재론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표단은 "이번 총회를 통해 일본해 단독표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총회 논의 과정에서 동해 병기를 지지하는 회원국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점도 수확이라고 대표단은 설명했다.
다수 회원국이 한국의 동해 병기 입장을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 한.일 양국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치러진 일본 측 제안에 대한 표결 내용은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 유지를 위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회원국의 찬성표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 수석대표인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여러 회원국이 동해 병기를 지지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동해 병기가 확산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의 목표로 삼았던 동해 병기 개정안 타결에는 이르지 못해 한국 대표단으로서는 절반의 성공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됐다.
해도집 개정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일본해 단독표기를 쓰는 S-23 현행판(3판)의 효력이 공식적으로는 유지된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 확산 계기 맞은 동해 병기론 =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IHO가 현행 해도집 개정 문제를 타결하지 못하면서 국제 바다지명 표준 해도집에 동해를 병기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전 두 차례의 총회에 비해 IHO 회원국 가운데 동해 병기를 지지하는 우호표가 늘고 있어 상황은 우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해도집과 별도로 동해를 병기한 지도 발행이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여서 IHO가 동해 병기를 수용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한국 대표단의 판단이다.
일본이 일본해 표기의 근거로 내세우는 현행 해도집 S-23의 무용론이 IHO 내부에서 제기되는 것도 우리로서는 유리한 부분이다.
IHO는 이날 회의를 종결하면서 실무그룹 구성 등 추가 논의를 위한 향후 플랜을 제시하지 않아 S-23 무용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S-23 3판은 오류가 많은 데다 발행된 지 59년이 지나 국제표준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는 등 이 해도집은 사실상 사문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단은 "회원국간에 S-23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시간이 흐를수록 S-23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HO가 현행 재석인원 과반 찬성 방식의 의결 방식을 투표인원 과반 찬성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향후 동해 병기안 표결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