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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미 공동합의문, 쟁점 사안·과제는?…문정인 교수

입력 2018-06-13 22:07 수정 2018-06-1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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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손석희

[앵커]

그래서 제가 오늘(13일) 어제에 이어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문정인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정인 교수님을 다시 모셨는데 아마 문 교수께서도 어저께 저하고 인터뷰한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의 반응을 다 다시 한 번 체크하셨을 테고요. 그에 따라서 문정인 교수의 반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지금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다 어찌 보면 집대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 교수님께서 다 보셨죠, 어제오늘 나온 반론들.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대부분 봤습니다.]

[앵커]

대부분 보셨습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거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에 대한 문 교수님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우선 미국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좀 희망적으로 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에 대한 반론은 어떤 겁니까?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글쎄, 일반적인 비판적인 논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승자이고 미국이 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실패를 했다.]

[앵커]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놀았다. 이런 표현까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앵커]

워낙 강경파니까.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있으면 외교가 아니거든요.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죠. 그러나 외교에서는 윈윈. 모든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 승자가 되는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패자는 없고요. 미국, 북한 모두 승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제로섬 게임의 논리에 빠져서 어디가 승자이고 어디가 패자냐. 그걸 영어로 레러티브 게임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얻고 잃었느냐, 이런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다른 전문가 한 분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그 부분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했는데 왜 꼭 미국 여론 프레임에 갇혀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그럼 걸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왜 하루 전까지 사전에 계속 CVID에 대해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매우 자신 있게 얘기했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 들어간다고 해 놓고 왜 빠졌어라고 반론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턴 국가안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3가지를 분명히 얘기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하나는 CVID,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타임 프레임입니다. 이걸 가급적 빠른 시간에 CVID를 성취해내자. 그러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체제 안전 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일종에 남들이 볼 때는 그루밍쇼 한 것 같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기대감을 상당히 높였죠.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논의가 없고 일반적이고 심지어 추상적인 합의만 했다, 그리고 비판을 하는데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작업해 나가야 되겠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범위는 뭔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이걸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이 더 전향적으로 나와서 북이 갖고 있는 핵탄두라든가 ICBM 같은 것을 전향적으로 먼저 폐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직도 변수는 많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러면 문 교수께서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보실 때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입구가 일단 커야 된다. 거기에서 큰 것을 미국이 북한 측으로부터 얻어내고 그다음부터는 점차 폐기로 가는 것인데 북한 쪽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단계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 측의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보십니까?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외교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런 안을 갖고 가는데 북한이 그걸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판을 깨든가 아니면 컴프로마이즈, 서로 새로운 합의를 하든가 이번에 센토사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컴프로마이즈, 외교적인 타협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우리가 매섭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타임스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승리자는 중국인 것 같다. 중국이 진짜 승리자다. 왜 그러냐. 수년 동안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감 완화와 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원했고 갑자기 두 가지를 다 얻은 셈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에서 듣자면 좀 매우 서운하게 들릴 그런 평가이기도 한데.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타임스지가 보는 시각이야말로 과거 관성에 젖은 생각입니다. 소위 냉전적 생각에 젖은 그런 시각에서 보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가령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원했던 건 세 가지거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세 번째는 모든 현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타결하자, 대화 협상을 통해서. 여기에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소위 쌍중단, 상궤 병행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 하나는 쌍중단은 뭐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잠정중단하면 미국과 한국도 군사, 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을 잠정 중단하자. 그리고 두 번째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하고 연동시켜서 풀어나가자. 그러면 이런 중국이 생각하는 구상들이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국만이 얻어가는 건가 아니면 관련 국가들 모두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정책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미국, 한국, 북한, 일본할 것 없이 관련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협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임스지 접근 같은 것들이 정말 냉전적 사고를 가져서 외교에도 승자가 있고 그래서 그걸 편가름을 하는 이런 접근을 하는 건데 이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타임스지의 분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윈윈의 결과이지 승패의 결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CVID 명시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전략이 실제로 맞아들어가는 것이라면 아주 궁극적인 걸로 보자면 그렇다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을 안 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러니까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도 그 부분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를 할 때 완전한 비핵화는 CVID를 의미한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논의를 했고 북측도 그걸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선언문을 보게 되면 판문점에서도 재확약을 했지만 이번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세 분 사이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CVID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문 교수님의 판단은 제가 이제 다시 해석을 하자면 CVID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았으나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내포된 CVID를 내포한 비핵화 선언을 세 사람이 원형해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센토사 선언에 그 안에 원형돼서 적용돼 있는 것이다.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시는 안 됐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CVID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2003년 12월에 리비아가 핵을 포기할 때 처음에 사용했는데 그 CVID라는 용어 자체도 누가 만들었냐 하면 마크 그룬브리지라고 하는 당시 존 볼턴 국무부 정치담당 정무담당 차관의 보좌관이었던 친구가 만든 용어였어요. 이게 큰 용어가 아니었는데 그동안에 CVID가.]

[앵커]

자꾸 적용되다 보니까.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신줏단지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나 CVID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완전한 비핵화하려고 하면 완전한 범위가 완전한 거예요. 핵시설, 물질, 핵탄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앵커]

아마 완전한 비핵화를 좀 더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풀어낸 개념?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렇죠. 그런데 북에서 그걸 받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마치 리비아 모델 해서 북한에게 황복을 받는 그런 인상을 주니까 북한은 CVID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CVID가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후 교체된 것은 바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 건데 이걸 갖고 CVID가 빠졌다고 이렇게 해서 회담 자체가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 다음 단계는 어저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한 측에서는 며칠 내 핵미사일 관련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 즉 반대자들이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우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밝혔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결국에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한다고 발표를, 알려줬다. 곧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모르죠. 그러니까 비핵화 관련된 어떤 구체적 행보를 북한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지금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표로 선임이 됐고 지금 북한 측에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북한 측에서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에서 오늘. 사실은 어제 상황하고 오늘의 상황은 좀 달라진 측면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 훨씬 비판 여론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다 설득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여기서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한국 정부가 이 상황에서 굳이 주체적으로 설득해서 나서야 될 어떤 무슨 상황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목표가 같지 않습니까? 소위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핵무기 없는 한반도 만드는 것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 안 한다. 군사행동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앵커]

그게 매우 인상적이었죠.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광에서 이제는 평화 애호자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핵폐기에 대한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우리 측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한 배를 탄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도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을 가장 도와줘야 할 사람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수고했습니다.]

[앵커]

문정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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