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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뒤까지 정비 안 된 청와대?…설득력 없는 해명

입력 2016-10-25 21:28 수정 2016-11-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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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오늘(25일) 대통령 해명의 핵심은 연설문과 홍보자료에 국한했다는 것과 시기적으로도 얼마 안 된다고 밝힌 점인데요.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보좌진 역할을 했다고 할 '기간'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JTBC가 확보한 이른바 '최순실 파일'에 따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최순실 씨 파일을 보면 2014년 드레스덴 연설문도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24일) 저희가 상세하게 보도를 해 드렸죠. 그러면 취임 후 1년이 넘었을 때가 아닌가요?

[기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최순실 파일에서 발견했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가 2014년 3월 28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요.

또 이 연설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가장 잘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연설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 씨가 이 연설문을 하루 먼저 받아봤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날이 2013년 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이 있었던 건 1년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취임 1년이나 지나서까지 연설문이 최 씨에게 전달됐다면 대통령은 오늘 보좌 체계가 완비된 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1년이 넘을 때까지 보좌 체계가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이 이게 성립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보좌 체계 완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인수위 시절도 있는 것이고요.

[기자]

이 보좌진, 이 비서진들이 각종 일종업무, 또 업무보고 내용까지 모두 비서실장 등 보좌진의 손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박 대통령의 해명대로라면 취임 1년이 지나서도 이 준비 작업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5년의 임기 가운데 보좌 체계 완비에만 1년이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앵커]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보좌 체계가 어땠습니까? 완비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까?

[기자]

보좌체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비서실장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초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이 2013년 8월 5일 바뀌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앵커]

취임한 지 6개월이 채 안됐던 시기였죠.

[기자]

아시다시피 김 전 실장은 현 정부의 실세로 꼽혔었죠.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기춘대원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취임 초기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구도가 짜여진 셈이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을 지난해 초까지 곁에 둔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을 임명하면서 수석 4명을 교체했습니다. 고용복지, 정무, 민정, 미래전략수석까지, 이렇게 비서진까지 대폭 교체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2013년 8월 5일까지 김기춘 실장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보좌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입수한 파일에는 2014년, 그러니까 그다음 해입니다. 다음 해 3월에 드레스덴 연설 이전에 원고가 넘어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최순실 씨한테.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체계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그 이후에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보좌체계가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순실 파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기라든가 수위 같은 것들이.

[기자]

저희가 확보한 최순실 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2012년 8월 1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추도식 인사말이었습니다.

2012년 8월 1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는 대선 후보가 아니었을 때고요. 그로부터 5일 뒤 2012년 8월 20일에 이제 대선후보가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이 아닐 때 인사말에 일단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됐던 거고 또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유세문도 전달이 됐었죠.

그리고 당선 후에 이 취임 후에 연설문이 또 전달이 된 거고요. 또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신분이 변화할수록 발언의 힘도 세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설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최순실 씨의 영향력도 그만큼 점차 막강해졌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취임 전은 그렇고, 취임 후 연설문은 국정 운영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무회의라든가 각종 업무보고자료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갔다는 말이죠.

[기자]

네, 연설문이 국정 운영 방안의 큰 틀을 말하는 것이라면 국무회의는 구체적인 방침이 담긴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도 최 씨가 받아본 것은 그만큼 최 씨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대통령 발언 전에 전달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2013년 8월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교체된 이후에 첫 국무회의 이 자료도 최순실 씨에게 사전에 넘어갔습니다.

[앵커]

문제는 연설문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그 시나리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군기밀까지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인수위 인사 내용도 또 빨리 봤기 때문에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 이런 문제들인데, 단순히 이제 발언을 수정한 차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연설문도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참모가 아니면 쉽게 볼 수 없었을텐데요. 최 씨에게 건너간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은 오늘 연설문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했다고 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설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기밀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해명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적어도 드러난 것만 놓고 볼 때 최순실 씨의 개입 기간은 어느정도로 봐야 합니까?

[기자]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발언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이 2012년 8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설문이 2014년 3월이죠. 약 1년 7개월가량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별로 보면 처음에 대선 유세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거캠프의 상황실장 이상의 역할을 그 기간 내에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세 연설문, 홍보자료 그리고 토론회 자료까지 모두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기간은 2014년 3월까지인데 이 이후에는 과연 아무것도 받아보지 않았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사실 그 이후에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재단이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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