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국무총리 :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5일) 팩트체크팀은 파리와 런던, 도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인했습니다. 파리는 종합대책으로 평균 12%, 런던은 15%, 도쿄는 48%의 미세먼지가 감소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고서야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하는 우리와 대응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의 미세먼지 대책,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자]
정책의 시점입니다.
우리 나라는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가 지난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파리는 2016년, 영국의 런던은 2008년, 일본의 도쿄가 200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등급제는 등급을 나눠서 차량의 배출가스를 보고 그 등급에 따라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우리는 왜 이렇게 늦은 것인가요?
[기자]
대략적인 방향은 2016년 당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제도적으도 뒷받침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지난해에 통과 했습니다.
[앵커]
우리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5등급 차량, 그 중에서도 2.5t 이상만 운행이 금지가 되잖아요. 낮시간에만 말이죠. 그래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1부에서 보도를 해드렸죠.
[기자]
반면 세 도시의 대응은 좀 달랐습니다.
파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평시에도 낮시간에 5등급의 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4등급까지 막습니다.
런던은 3.5t 이상의 차량을 단속하되 연중 24시간 단속합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단속을 계속합니다.
도쿄의 경우에는 승용차 등을 제외한 경유차는 저감장치가 없다면, 1년 내내 다니지 못합니다.
[앵커]
이밖에도 차량 2부제나 혼잡통행료 같은 대책들이 더 있죠?
[기자]
파리는 민간 차량도 차량 2부제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런던에서는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이 11.5파운드, 우리 돈으로 1만 7000원을 내야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공해세로 10파운드를 더 부과합니다.
도쿄는 1999년에 일찌감치 'No 디젤'을 선언했습니다.
경유차 비중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들 도시에서는 차량 통행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대중교통 요금 인하나 자전거 보급 같은 보완책을 1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앵커]
좀 복합적으로 접근해왔다는 것인데, 중국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느냐도 우리와 다른 점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돌아갈 불편이나 부담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국외 요인도 있고 국내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 요인에서만이라도 일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특히 상시적으로 썼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