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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는 당정, 거부하는 노동계…'광주형 일자리'가 뭐길래?

입력 2018-11-13 20:21 수정 2018-11-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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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당정이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와 노동단체가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배경은 또 무엇인지 김나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광주 인근 전남 함평군에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곳 62만8000㎡ 부지에, 경차형 SUV 차량을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민관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임금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 9213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은 연 4000만 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정이 이뤄질 여지는 있지만 기존의 절반 수준인 것입니다.

연봉은 낮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육아·여가생활 등 생활기반과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광주에서만 직간접적으로 1만 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최악이라 평가 받는 고용 상황 때문입니다.

올해 1월~9월까지의 실업자 수는 최근 19년 중 가장 많은 111만7000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초헌법적인 조치"라며 완강하게 반대 입장입니다. 

임금 수준을 대폭 낮춰야하는데다 다른 지역까지 고려하면 일자리가 도리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은 협의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연봉 수준과 적정근로시간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SOC 예산 반영 등을 감안할 때 광주형 일자리의 데드라인은 사실상 오는 15일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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