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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확대' 여당 내부서도 고개…청와대는 선 긋기

입력 2019-10-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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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인 선거제 개편안의 경우 '의원 정수 확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죠.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야당들이 공수처법에 찬성표를 던지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아직까지 부정적입니다.

현재 300명인 의원 수를 확대하는 데 국민 대다수가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석수를 그대로 두면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8일 SBS '이재익의 정치쇼') : (의원 정수를) 늘리고 대신에 권한은 더 나눠가져서 작게 만들고, 월급이나 지원은 더 줄이고…]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강훈식 의원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의원 정수 10% 확대 주장을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8일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20대 국회가) 자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수를 확대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청와대 역시 숫자 늘리기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현재 상황에서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처리를 위해 어떻게든 선거법 협상도 타결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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