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린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4차 변론은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결국 4차 변론은 지난 5월 23일 이후 약 3개월여 만에 속행하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고, 지난해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유승준의 아버지는 앞선 변론기일에 참석해 "비자 발급 취소는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황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