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1주일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정부, 경찰의 '전방위 압박 카드'가 갈수록 조여들고 있다.
조계사에 은신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제 체포 가능성 고조와 함께 관련 단체들의 광화문 집회 불허 방침도 흘러 나오는 등 여건은 민주노총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주노총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찾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며 조계사에 12일째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도 2차 총궐기 집회일이 다가오자 조계사 인근에 투입한 인력을 270명까지 늘려, 24시간 밤낮으로 교대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오는 주말 조계사를 상대로 검거작전을 펼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과 원칙에 의해 엄벌해야한다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보름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됐던 체포작전에서 번번히 한 위원장을 놓친 점, 또 10일이 넘도록 교대근무를 이어온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장기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한 위원장 체포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 경찰은 "종교시설에 진입해 검거작전을 펼칠 계획은 없다"며 "한 위원장이 피신할 가능성을 염두해 배치해놓았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
경찰은 향후 불법집회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를 근거로 금지통고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은 바 있다. 2차 총궐기 집회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음달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 내용에는 농민과 다소 동떨어진 노동개혁 저지 등이 담겨있으나 아직 해당 집회를 허가할 지 불허할 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이름이 아닌 전농 이름으로 우회해 접수한 것 같다"며 "허가 여부는 서울경찰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또 신고 단체에는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전농이 집회 신고를 한 시간은 지난 26일 오후 1시, 경찰은 28일 오후 1시까지 집회 허가 여부에 대해 전농 측에 통고해줘야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 위원장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뒤 조계사 경내에 은신 중이다.
화쟁위는 지난 24~25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자며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통해 "경찰이 12월5일 2차 총궐기 평화집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14일 민중총궐기가 과잉진압 논란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13만의 국민이 서울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자들은 노동개혁 폐기를, 농민들은 반농업 정책 중단을, 빈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시민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파괴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한다"며 "저는 이미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 화쟁위 중재 결정과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