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 훈령에 '빨간 줄'…박근혜 거짓 주장 근거 마련

입력 2017-10-13 08: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귀중한 생명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고 억울하게 사라져 가는 동안 도대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무엇을 했으며 또 그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불법 조작을 했던 것인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분명히 "청와대는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다" 이같은 규정이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정반대의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기자]

네, 당시 청와대는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안이한 대응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한 건데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이 났을 적에 그걸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지휘할 책임은 안전행정부장관을 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본부에서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같은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통령 훈령까지 불법으로 고쳤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원래 문건에 나오는 대목을 빨간 줄로 긋고 "국가안보실장은 안보분야,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분야"를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고 수정도 몰래 한 것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법적 절차라고 하면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와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은밀하게 불법 수정을 한 것이지요?

[기자]

네. 청와대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지만 언론에 알려지는 걸 피하기 위해 이렇게 임의로 고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으로 이름 붙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가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의도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안보실 캐비닛서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새정부에 맞게 개정하기위해 이전 정부 지침을 참고하려던 차에 불법적 변경을 발견했다는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어제 아침 8시에 보고를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국정농단의 참담한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고 봤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