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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동서 드러난 문제들…4가지 핵심 쟁점

입력 2017-08-22 09:37 수정 2017-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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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살충제 달걀 파동 과정에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핵심 문제점을 4가지로 압축해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번 파동의 원인인 살충제 얘기부터 해볼까요. 38년 전 판매가 금지된 DDT가 검출됐는데, 농식품부가 이걸 은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네, 농식품부의 해명은 DDT가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돼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 18일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 농식품부는 5개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공개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피프로닐이란 금지 살충제의 경우 농장 5곳이 허용기준 이내라고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피프로닐은 공개하고, DDT는 공개하지 않은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요. 축산업계에서는 농식품부가 민감한 물질인 DDT를 공개했을 때의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DDT가 검출된 사실이 보도되자, 농식품부가 이를 해명한다고 발표한 자료가 더 불신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해명자료 첫장을 보면 농식품부는 DDT가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명자료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명자료 뒷장을 보면 DDT 말고도 다른 2개의 살충제 성분이 더 나왔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팩트를 해명자료 뒷장에 붙여 공개하는 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큽니다.

"DDT를 포함해 제 때 공개하지 않은 살충제 성분이 3개 더 있다"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허술한 친환경 인증제도도 살펴보죠. 엉성한 관리실태와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기자]

네, 지난 18일 보도인데요. 원칙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어떤 살충제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가 검출돼도 친환경 마크만 떼면 일반 계란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표시정지 기간이 지나면 친환경 마크도 다시 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표시 정지처분을 받은 농가는 3개월 뒤 다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보도가 나오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서 친환경 인증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친환경 인증 제도가 엉망이 된 데는 물론 원인이 있을 거예요. 민간 인증기관에 재취업한 농식품부 퇴직자, 이른바 '농피아'의 민관유착 문제 어떻습니까?

[기자]

네, 친환경 인증은 64개 민간 인증기관에서 해주는데요. 건당 평균 80만 원인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들 업체가 자격이 되지 않는 농가에 친환경 인증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앞세워 민간 인증기관의 CEO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농식품부 퇴직자들이 여기에 동조하거나 적어도 방조했다는 비판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간 인증기관의 검사요원 610명 중에 농식품부 퇴직자는 13%인 80여 명입니다.

오랫동안 퇴직자들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하면서 서로서로 봐주는 관행이 자리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지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계란 껍데기에 적힌 고유번호, 난각코드라고 하죠. 이 코드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모든 계란에 산란일자와 세척·냉장여부 같은 정보를 담기로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난각코드는 계란 종류에 따라 너무 어렵거나 너무 단순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난각코드는 일종의 프리미엄 계란인 등급란과 일반란에 따라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같은 등급란은 이처럼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반면에 일반란은 지역 고유번호와 농장명만 담겨 있어서 정보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담되, QR코드나 바코드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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