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지 이틀째가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늘(23일)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해져 오는 검찰 수사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 이젠 최종결정권자인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김 총장, 오늘 출근길에선 이례적으로 취재진들의 질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수남/검찰총장 : (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과 원칙' '수사 상황' 같은 표현은 잘 다듬어진 모범 답변처럼 보이지만, 검찰의 의중이 드러납니다.
먼저 '법과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안종범, 조윤선, 정호성, 김종 일찌감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 지시를 내린 사람이 불구속 된다는 건 어떤 이유로든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다음 '수사 상황'.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김 총장은 지난해 특수본 1기 수사 때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팀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수남/검찰총장 (지난해 11월 15일) :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전 8시간 넘게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한웅재 부장검사. 사건 초기부터 최순실, 안종범 등 핵심 인물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영장 청구에 적극적인데다 "박근혜-최순실이 공범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였습니다. 이같은 의지를 김 총장이 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는 "엮었다", 검찰 수사는 "사상누각" "밀실수사"라며 폄훼하기도 했었죠. 또 공범인 최순실은 증거인멸, 말 맞추기를 우려해 변호인 외 접견조차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미 파면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처벌을 받았다'. '국격을 고려해 구속만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면조사를 마친 검찰의 칼끝은 대기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하면서 뇌물죄 수사의 고삐를 죈 검찰은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환조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 CJ그룹입니다. 지난해 5월 첫 삽을 뜬 한국판 디즈니랜드 K-컬쳐벨리는 CJ가 현재까지 약 800억원을 투자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CJ에 대해 각별히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K-컬처밸리 기공식 / 지난해 5월 20일) : 그동안 착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CJ 손경식 회장님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K-컬처밸리가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재단 출연금이나 CJ의 대규모 투자가 이재현 회장의 사면 대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입니다. 조만간 소환할 가능성이 큰데요. 직권남용과 개인비리 등 전방위 수사가 대상입니다. 특히 세월호 인양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도 검찰이 규명해야합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제가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라. 신중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2일) :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중요한 수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늑장 수사'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던 검찰. '황제 조사' 시비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입니다. <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박근혜 영장 청구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