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후임 대법관을 이번 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중도 성향의 메릭 갤런드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상원 내 공화당의 인준 청문회 거부로 대법관이 되지 못했다. NYT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명하면 앞서 공화당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조계 주류 인사가 아닌 인물을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할 경우 남아 있는 1명의 대법관 자리는 영원히 공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누구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지 오는 27일까지 결정한 뒤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3명으로 압축된 대법관 후보자들은 모두 강경보수 성향의 법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윌리엄 H. 프라이어(54) 앨라배마 연방항소법원 판사 ▲닐 골서치(49)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 ▲토머스 하디먼(51) 펜실베이니아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 3명이다.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인 '정의를 위한 연대(the Alliance for Justice)' 회장인 낸 에론은 "우리는 트럼프 리스트에 들어간 인사들에 반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진보적이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리스트에 있는 어떤 법조인이 연방대법관에 지명되든 관계 없이 함께 뭉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를 위한 연대는 노스다코다, 웨스트버지니아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내 보수파 의원들에게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후보에 찬성표를 던지지 말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또 민주당 보수파 의원들에게 공화당이 투표 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이에 동조하지 말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상원 대법관 인준 표결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8표가 추가로 필요하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인 브래드 우드하우스는 "이 대법관 자리는 전 대통령으로부터 빼앗은 자리이다"라며 "우리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 판사 5명 진보 성향 판사 4명이라는 우위를 되찾기 위해 보수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24일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트럼프가 압축한 대법관 후보들은 폭 넓게 존경을 받는 주류 판사들"이라며 인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