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누리과정 8600억 정부 부담…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입력 2016-12-02 20:35

법인세는 현행 22% 유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인세는 현행 22% 유지

[앵커]

400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잠시 뒤인 오늘(2일) 밤 10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법인세는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예산은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가 해마다 8600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야당은 1조 원을, 정부는 기존 5천억원 규모 지원을 각각 주장해왔는데, 그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대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야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현행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2%P 올린 40%로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누리 과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정부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여야정, 예산안 협상 사실상 타결…법인세 현행 유지 가닥 창조경제정책에 '최순실 불똥'…벤처업계 우려 목소리 최순실 사태에 박람회장도 '썰렁'…위기의 '창조경제' '비선실세 예산' 줄줄이 삭감…문체부 자체점검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