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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지명…사법 개혁 신호탄

입력 2017-08-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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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새 대법원장 인선, 어제(21일) 또 이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년이나 후임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후보로 지명되면서 앞으로 법원의 지각변동을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올해 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로부터 학술대회 축소 외압을 받았다는 논란의 진보 성향 법관 학술모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판사회의가 열렸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 개혁 목소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전교조가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재판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향에 따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한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 비해 진보적인 대법관 구성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김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수 후배여서 기존 서열을 파괴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또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고 줄곧 재판 업무만 해왔기 때문에 판사 관료화를 배척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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