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 누군가 돈을 번다면 기초생활 수급 신청도 못 하는 이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에 이 약속을 받아 낸 당사자가 오늘(7일) 삭발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배양진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2017년 3월 22일 대선 후보 당시 :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겠습니다]
[이형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대표 : 축사 자리에서 폐지하겠다고 해서 바로 쫓아가서 만났죠. 정말 폐지할 거냐 (물었더니), 폐지하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3년 뒤에 2차 종합계획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완전 폐지가 들어갔으면 하는 제 강한 의지는 있습니다.]
'약속' 이후 3년
예산 가장 큰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논의에서 '제외'이형숙 씨는 중증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매일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
[이형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대표 : (넘어올 때 아프세요?) 아파요. 허리랑 많이 아파요.]
평생 가야 하는 병원.
지금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이형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대표 : 의료급여라서 몇천원 나오는 거지. 아니라면 (병원비가) 꽤 많죠.]
장성한 두 딸이 취업을 하면 의료급여는 끊기고 딸들에 이씨를 먹여 살릴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답답한 마음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신과 손깍지를 끼었던 사람이 지척에 있는 곳입니다.
[이형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대표 :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한 것을 제발 지키라는 마음으로 삭발을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50년 평생 저희 어머니 짐덩어리였거든요. 또다시 자식의 짐 덩어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 회의는 다음 주 다시 열립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