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낙연 전 총리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후원회장을 맡았던 21대 총선 당선인들과 오늘(15일) 점심을 먹었습니다.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얘기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또 이 전 총리가 소위 '이 전 총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책공간 국민성장', '국가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원',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그리고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그럴싸한 연구를 할 법한 이름들이죠.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반장들 가운데선 이분이 가장 잘 알 것 같은데요.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싱크 탱크였습니다. 모두 대선을 앞두고 출범시키거나 기존의 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곤 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철학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문재인/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16년 10월 6일) : 학계에서 크게 활약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원로, 중진, 신진 학자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계십니다. 진보·보수·중도의 구분 없이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두루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권 능력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싱크탱크에서 만들어진 국정운영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은 대선 주요 공약으로 탄생되기도 하죠. 그리고 참여한 인사들은 정부의 주요 요직에 발탁되기도 하는데요. 현 정부만 보더라도, 조윤제, 조대엽, 국민성장 출신이고요. 서훈, 송영무, 박능후, 이정옥, 김수현 등은 2012년 대선 당시 '담쟁이포럼'에 참여했던 인사들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싱크탱크를 출범시킬 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인 공부 모임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지사 시절 이 전 총리는 주말마다 서울로와 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리 때도 한 달에 두 번,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희경/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11일) : 김원봉은요?]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7월 11일) : 누구요?]
[전희경/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11일) : 김원봉이요. 안 들리세요?]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7월 11일) :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전희경/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11일) : 김원봉]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7월 11일) : 김원봉이요. 내가 설명드릴까요?]
[전희경/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11일) : 네]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7월 11일) : 2015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조선 의용대의 지도자가 김원봉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말했던 것뿐입니다.]
[전희경/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11일) : 광복군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와 장준하 등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7월 11일) : 네. 제가 의원님만이야 하겠습니까마는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답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부장도 저희에게 매번 공부하라는 얘길 많이 하는데요. "인생 공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발제는 공부를 좀 해야, 알 수 있는 분야인데요. 원격 의료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현재 정부는 의료진과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상담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건데요. 이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원격 의료는 단순히 증상을 말하고 처방을 내리는 수준을 넘어,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아도,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 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사실 정부는 2년 전 원력 의료를 추진하려다가 의료계와 여당 내 일부 반대의 목소리로 접었던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김명연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번에 한시적으로 해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도 밝혔고,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어제) :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일부로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코로나 계기로 새로 한시적으로 지금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환자의 진료는 대면이 원칙"이라며 "편의성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적용해보니까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검토해 보겠다는데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현재 의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사력을 다해가며 진료에 임하고 있다, 생명이 위험하지만 주저함 없이 환자들을 지켜내고 있다며, 이런 의사들이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일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이같은 입장은 의협이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부하는 사람" 이라던 NY 대선 염두 둔 싱크탱크 출범하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