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5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접견에서는 곧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와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네 번째 협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네 번째 협상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분담 항목을 더 늘려서 분담금 규모를 대폭 늘리려는 미국과 현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우리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첫날 협상을 마친 뒤 우리 측 정은보 협상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정은보/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현지시간 지난 3일) :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간 계속 협상과 관련해서는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3차 협상 때와 같은 중도 파행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음성대역) :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협상을 열 방침인데요. 협상이 다시 열려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요구가 워낙 터무니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협정 타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나토 정상회의 자리에서도 우리나라를 압박했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3일) :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이 더 많이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 나는 그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했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최대 화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런던으로 떠나기 전 예고한 대로 정상회의 내내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아예 국내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쓰는 나토 회원국만 따로 불러서 함께 밥을 먹는 일정도 추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예 해당국가들을 2% 지출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 자리에서 또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4일) : 이 나라들은 미국을 포함한 8개 나라들로 전부 지불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2%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2% 지출자'라고 부릅니다. 불행하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몇몇은 매우 근접해 있고 그들은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역으로 걸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돈을 지불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무역 문제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국내총생산 대비 2% 방위비도 너무 적다면서 4%는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방위비 압박을 하자 다른 회원국들 당연히 분위기 좋지 않았겠죠. 결국 뒷담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현지시간 지난 3일) : 그게 당신이 늦은 이유입니까?]
[쥐스탱 트뤼도/캐나다 총리 (현지시간 지난 3일) : 그가 40여 분 동안 즉석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그(마크롱 대통령)가 늦었습니다. 그가 발언을…그의 팀원들조차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트뤼도 총리, 영국 존슨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험담을 하다가 딱 걸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4일) : 트뤼도 총리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멋진 남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 그에게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라고 말했고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는 2%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트뤼도 총리 등은 이후 "당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험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안에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음성대역) : 가짜 뉴스 언론들이 내가 런던 나토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참석한 것을 깎아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나는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과 잘 지낸다. 심지어 그들에게 1년에 1300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고 3년 뒤엔 4000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했다. 미국의 부담 증가는 없다. 오직 깊은 존경뿐이다.]
마지막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오직 깊은 존경뿐이라, 자화자찬의 끝판왕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판이 주요 정상들 사이에서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분석 많죠. 면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방을 벌인 정상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G20 정상회의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고문이 유럽 정상급 인사들의 대화에 참여하다가 논점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라가르드 당시 IMF 총재의 인상이 약간 구겨지는 듯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하면서 무역 문제를 거론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아닌 나토 회원국을 향해 한 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안보 동맹국 모두에게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어제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왕이 외교부장,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곧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또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간 긴밀한 대화·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또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에 중국 정부가 아주 긍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서 관련 소식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 종료…한국서 곧 5차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