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4일 여야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고(故) 백남기 씨 사건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 담당의사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소신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재량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 발급한 것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다.
서울대학교병원 특별조사위원장이었던 이윤성 교수는 이에 "사망진단서 발부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며 "('병사'로 작성한) 내용에는 잘못이 있다"고 답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공권력의 피해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본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외인사라고 하는데, 백선하 교수는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우긴다. 이런 것을 지록위마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사고 당일 당시 당직이었던 조원상 신경외과 교수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두 번째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상식적으로 조 교수가 수술하는 것이 맞지, 한 번도 안해본 백선하 교수가 하는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이같은 지적에 백선하 교수는 "저는 당시 신경외과를 총괄하는 과장이었다"며 "저는 큰 사고를 당한 환자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고를 당한 환자를 (본다.) 구급상황에 처한 모든 의사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가장 빠른 시기에 수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은 "의사들이 누군가들에 의해 악용되거나 이용되고 있다"며 "의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의 의견이 그냥 소수도 아니고, 극소수의 의견이라는 데에 다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앞서 백남기 씨에 대한 묵념을 하자는 야당 의원의 제안에 여당이 반발,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20여분간 파행을 빚기도 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먹거리를 위해 한 생을 살다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비는 예를 갖추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여기 계신 분들께 고인에 대해 잠깐이라도 추모 묵념을 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간사들과 협의 후 "여러 가지 원인을 떠나 우리 시대의 슬픔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30초 정도 묵념하자"고 제안을 수용했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유명을 달리한 한 분에 대한 묵념 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다른 한 편으론 대한민국 공권력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는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양 위원장이 묵념을 강행하려 하자, 김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과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만 백씨 사망에 대해 추도 묵념을 가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