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의 철강·가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등 대선을 앞두고 통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각종 규제와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의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호무역 주의 경향이 정치적 이슈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가 수출하는 열연 강판에 대해 최대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폭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13.38%의 관세율이 매겨졌다.
반덤핑 관세는 내수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낮게 책정됐을 경우,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 혜택이 주어졌을 경우에 부과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냉연간판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도 덤핑 예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미국 당국의 움직임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보호무역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모두 자국 산업·일자리 보호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의 경우 한미 FTA를 직접 지목하며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상대국에 통상 압력을 가하는 일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단순히 정치인들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특임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면서 각국에서 '우리가 먼저 살고 보자'는 반세계화가 대두됐고,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10년에서 20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중기적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이 본격화될 경우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인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응한 보복으로 의심되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일 한국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 업체의 자격을 취소했다. 중국 칭다오시가 지난달 말 돌연 대구 치맥 페스티벌 불참을 통보해 오거나 중국 장쑤성 정부가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공식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도 있었다.
상품 교역에 있어서도 통관이 지연되거나 법적 행정적 절차들이 강화되는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특히 중국이 인민일보나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관광, 콘텐츠, 여행, 화장품 등의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은 사드 이슈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뜻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 교수는 "중국은 사드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부터 성장률과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위안화 절상에서 절하 기조로 전환하고 여러가지 비관세 장벽을 쌓아 왔다"며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하고 한국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