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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 드리는 아침& 세계 시간입니다. 중국의 위구르 족 인권 탄압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소수 민족 위구르 족은 1949년 중국에 편입된 이후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무력 투쟁 방식의 과격한 독립 운동으로 수차례 테러도 감행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테러 방지 대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위구르 족 통제에 나섰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위구르 족 주민들을 수용소에 구금하고 공산당에 충성 하도록 세뇌 교육과 고문을 자행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임 시술과 낙태까지 강제 하면서 산아 제한 정책도 시행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위구르 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재교육 정책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 족 인권 탄압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위구르 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위구르 인권 법'에 서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 미국은 위구르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어느나라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미국의 행동은 내정을 방해하고, 국제관계 원칙을 위반하며 중·미 관계를 손상시켰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행동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미국은 지난 10일 위구르 족 탄압 책임을 물어서 시진핑 주석의 최 측근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위구르 인권법을 마련한 루비오 상원 의원 등을 제재 하겠다며 맞불 작전을 폈습니다. 미·중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위구르 족 인권 탄압 문제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권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구르족에 대한 정책방향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가림/ 호서대 교수: 기본적으로는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중국 당국에서 현재 동아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국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55개 한족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지금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위구르족이 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9. 11사건 전후로 해서 위구르족의 어떤 독립운동이 극단적인 어떤 좌파 성향을 가진 테러단체들과 결탁이 되었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탄압을 했습니다. 지금의 탄압 상황을 보게 되면 위구르족이 주변에 있는 스탄국가들과의 어떤 연맹을 통해서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독립을 하게 됐다는 위구르족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써 저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외교적인 전략의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전가림/ 호서대 교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주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속칭 위대한 중화의 부흥 그리고 독립을 단결하고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위구르족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탄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대부분 인권의 어떤 존엄이라든지 그런 인권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경제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는 외교안보적인 측면까지 되고 있는데 홍콩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국면에서 위구르족의 어떤 문제 여기에 대한 탄압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등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자국이 얘기하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측면이고 이 가운데서 위구르족, 티베트 그리고 홍콩 문제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내정간섭이거나 혹은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결국은 인권이라는 측면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의 결합문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 간의 어떤 시각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맞불 제재에 나섰는데 이렇게 서로 제재를 주고받다 보면 말이죠. 양국의 갈등 갈수록 커지지 않겠습니까?
[전가림/ 호서대 교수: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경제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양보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인권이라는 문제 특히 지금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각종의 어떤 조치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인권적이고 그리고 탄압성이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즉 앞서 말씀드렸던 인권문제가 결부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권의 문제로써 접근하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인권에 대한 인식차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권문제가 국가의 위에 설 수 있는가에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티벳의 그리고 위구르족의 이러한 문제점들 결국은 인간과 관련된 어떤 존엄의 문제가 결부가 되게 되면 양자 간의 뚜렷한 합의점은 절대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일정한 부분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위대한 조국에서 한 치의 영토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민족의 목소리가 사라진 채 탄압과 통제 공포로만 쌓아 올린 '하나의 중국'은 결코 견고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소수 민족을 어떻게 대우하면서 함께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