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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남·북·미 영향은?

입력 2019-02-03 20:17 수정 2019-02-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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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 입장차가 컸는데 타결 임박까지 온 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봐야되겠죠?

[기자]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안보 무임승차'까지 얘기했었죠.

이것을 볼 때 이번 협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돈의 규모'를 중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속도를 냈다면 그만큼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점, 당연히 고려를 했겠죠?

[기자]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북한에 크게 2가지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요.

우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미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내용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못 박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원래 협상의 마감시한인 오는 4월이었잖아요.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죠. 한국이 북·미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을 북한에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가능한데요.

특히, 비핵화 조치에 따른 종전선언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북한과의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거기에 추가로 결국 방위비는 주한미군 문제인데요. 주한미군 철수도 더 이상 논란 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 목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강연 때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바로 선을 긋긴 했지만,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결하면서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앵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도 주시하고 있잖아요?

[기자]

북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달 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보도의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세금이 미군유지비로 사용되고 있어 그 피해는 한국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여론전까지 펼칠 정도로 주한미군을 북한이 상당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되면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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