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의혹은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이다.
이 후보자는 또 ▲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있다.
아울러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천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천100만원 낮은 1억8천1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너무도 상습적으로 자신의 편의대로 현행법을 위반했다. 위장전입 중독이다"라면서 "대법원에 인사검증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에, 세금탈루 의혹까지 있다. 과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 "이 후보자가 정직하지 않다"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인사검증 기준을 제출받은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청문회 시작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하면서 자녀 양육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공직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투기 목적이나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옮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질타할 수는 있지만 부적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1990년대 주민등록 이전을 보면 후보자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