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찌됐든 다음 주는 이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점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 지난해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도 정부는 여러 차례 '결정된 바 없다.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난해 1월 황우여 당시 교육부총리가 교과서 국정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즉시 해명 자료를 내고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검정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국정화가 대통령 지시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이미 정했다'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올 때 마다 정부는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해명이 연이어 나온 게 전부 2015년의 일인데, 앞서 리포트에 나온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전인 2014년 9월에 국정화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자]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국정화 토론회를 처음 연 게 2014년 8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선 참가자 13명 중 10명이 일제히 반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문건에 나온대로 청와대는 그로부터 3주 뒤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국정화를 대전제로 논의하고 있었단 얘기가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내부 방침을 정한 일주일 뒤 2014년 9월 25일에 교육부가 다시 2차 토론을 열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 다 정해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여론 수렴 절차라는 게 반대자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였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문건 내용 자체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 첫장부터 그런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2014년 초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보수 역사 교과서', 즉 교학사 교과서의 당시 채택률은 1% 미만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놓고 청와대는 전교조 등 좌파 세력의 조직적 활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낮은 건 보수 인사들의 실행력 부족이라며 내용보다는 진영 논리 탓을 했습니다.
[앵커]
문건 내용 중에 학생·학부모·교사의 입시공포를 적극 활용하라는 부분도 청와대의 정상적 정무 활동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느낌이 공작정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기자]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정교과서로는, 그러니까 여러 출판사가 각각 교과서를 내는 체제 하에서는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학교-학부모 갈등으로 혼란도 가중된다' 이런 논리를 적극 강조함으로써 국정 교과서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입시 부담을 덜어줘야 할 정부, 그 정부의 최종 콘트롤 타워랄 수 있는 청와대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입시 현실을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앵커]
예. 신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