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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화학물질 4만개' 안전할까…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6-05-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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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이 화평법은 화평법 취지도 알 수 없게 바뀌어버렸고, 소비자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4만개가 넘는 화학물질 가운데 환경부에 등록된 건 500여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인하대 병원 연구팀이 국내 신생아 440만 명을 조사해 발표한 논문입니다.

선천성 기형아가 100명 당 5.5명 꼴로 16년 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생식기 기형의 경우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이 원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은 장판이나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쓰이는 프탈레이트라는 화학첨가물입니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과대학 : 산모가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몸에 프탈레이트가 이동을 하는 거고요. 혈액을 따라 돌다가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한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화평법 등록 대상인 유해물질이지만, 정작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화평법은 방수용 스프레이, 합성세제 등 유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용품 15종에 대해서만 관련 물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PHMG나 CMIT처럼 독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화학물질들도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김신범 실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 용도와 사용량 같은 걸 보고하게 하고 정부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을 골라서 등록하게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건 화평법의 취지를 가장 훼손한 거였어요.]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4만여 개 화학물질 중 환경부에 등록된 것은 510개 뿐입니다.

이후 23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그래도 5%에 불과해 대부분의 화학물질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조윤미 대표/CTV소비자연구소 : 그런데 우리 (기업과 정부는) 그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을. 아무 일도 없는데 저런 조치를 해야 해, 왜 누구 죽은 사람 있어?]

지난 2012년 환경부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68%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고, 94%는 화평법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제2의 가습기 사태를 걱정하고 있지만 2000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낸 뒤에도 달라지는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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