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0.7%p 낮췄다.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으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에서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431억 달러에서 올해는 290억 달러로 40% 가량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저성장 장기화로 고용이 둔화돼 취업자는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물가는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당초 2.7%보다 낮은 2.3%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기상악화,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으로 체감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이라 우려했다.
정부가 이같은 우리 경제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통해 민생경제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마련된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이 동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목표율 60%)하는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하고 내달경 세입보전, 경기회복 등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내실있게 편성하고 SOC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중기 정책금융은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환율안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할 뜻을 비췄다. 주요 국가들의 양적완화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에 대응해 시장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도 불사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셈이다.
특히 국내 경제에 선진국 통화정책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G20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 및 양도세 등 세금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4월초 발표된다.
아울러 민관이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키 위한 대책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5월 경 각각 마련된다. 투자활성화방안에는 입지·인력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중고설비교체 자금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방안에는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민제 확대, 외투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 지난해 70조원에서 올해는 74조원으로 늘어나며 상반기중 60%가 조기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기 지원방안과 수출활성화 방안이 오는 4월 각각 마련된다.
아울러 재정부는 일자리 확충,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6월경 마련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는 선진국 수준의 2%대로 유지하는 등 구조적 물가안정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오는 5월부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일자리 30만개 이상, 성장율 3%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