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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중일 투자보호에 법적 근거 생겨"

입력 2012-05-13 16:14

원자바오 "3국 한배 타고 위기극복"…노다 "높은 수준의 경제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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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3국 한배 타고 위기극복"…노다 "높은 수준의 경제연계"


이 대통령 "한중일 투자보호에 법적 근거 생겨"

한중일 정상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시종 3국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 모여 역내 정치·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무릎을 맞대고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직후 협정 서명식,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오후 `비즈니스 서밋'까지 나란히 움직이며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李대통령 "투자보장협정 뜻 깊어..ISD는 당연" =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3국 협력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의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3국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3국간 투자협정이 체결된 것을 평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는 "3국간 투자자 보호의 법적 근거가 생겨 기업이 활발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논란이 됐던 것을 염두에 둔 듯 "투자자를 안심시킬 보호제도를 만드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3국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원 총리 "3국은 한 배"..노다 "높은 수준의 경제 연계 지향" = 원 총리도 "지난 3년간 한중일 3국은 같은 배를 탄 것처럼 손을 잡고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3국 협력은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동 발전하는 힘을 줬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3국 FTA 구축은 경제 발전에 불을 켜고, 동북아 경제 일체화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노다 총리는 "세계의 안정, 번영을 위해 3국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정착된 3국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다 총리는 또 "투자 협정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경제 연계를 지향하기를 바란다"면서 "FTA 연내 협상에 일치를 본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3국간 FTA 협상을 조기에 추진하는 데 가장 강한 열의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민관 협력 강화 = 이 대통령을 포함한 3국 정상은 정상회의가 열린 인민대회당에서 각국 경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여기에는 3국의 경제 관련 단체 대표를 비롯해 금융, 제조업 기업인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3국이 모여 논의하는 공동번영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기업인의 몫"이라면서 "기업인이 결국 3국 경제협력의 대표 선수"라고 치켜세웠다.

원 총리는 중국 산둥성에 한중일 경제협력 시범단지 건설을 제안하고 "한국, 일본의 대중 투자를 환영한다"고 민간 기업의 투자를 요청했다.

노다 총리는 "아시아ㆍ태평양을 세계 성장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3국협력이 중요하다"면서 "3국 민ㆍ관이 하나가 돼서 무역투자 촉진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결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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