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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선거사범 당선자 33명 포함 1430명 기소

입력 2016-10-14 13:20

19대 기소 인원 1460명보다 20대 30명 감소
20대 3176명 입건…19대 2572명보다 23.5%↑
흑색선전·여론조작 사범 대폭 증가…금품선거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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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기소 인원 1460명보다 20대 30명 감소
20대 3176명 입건…19대 2572명보다 23.5%↑
흑색선전·여론조작 사범 대폭 증가…금품선거 사범↓

20대 총선 선거사범 당선자 33명 포함 1430명 기소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33명 등 총 14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선거사범 1460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30명이 줄어든 셈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4일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구속 114명을 포함해 3176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9대 총선으로 2572명이 입건된 것을 감안하면 23.5% 증가한 수치다. 구속 인원은 19대가 20대보다 3명(2.6%) 더 많은 117명이었다.

특히 19대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전국에서 여야 모두 치열한 당내 경선 등이 이뤄지면서 고소·고발이 많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19대 당시 1452명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뤄진 반면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2135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19대 652명·20대 1129명)과 여론조작사범(19대 109명·20대 140명)이 대폭 증가하고 금품선거사범은 19대 829명에서 20대 656명으로 2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33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가장 많이 기소됐다.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 모두 16명이다.

새누리당은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이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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