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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 내정…출범까진 '산 넘어 산'

입력 2020-10-26 18:15 수정 2020-10-26 18:25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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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데드라인을 잡았었죠.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내놓으라, 최후통첩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결국 추천위원을 내정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지난 7월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가 이제서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됐는데요.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임명하기까지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공수처장 '추천' vs '비토'…출범까지 '산 넘어 산' >

더불어민주당의 애를 태웠었죠.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국민의힘. 드디어,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임정혁, 이헌 변호사인데요. 어떤 이력의 소유자들일까요.

먼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힙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헌/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 부위원장 (2016년 2월) :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반정부 투쟁과도 같이 지금 세월호가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막지 못했고요.]

그나마 뒤늦은 고백을 하긴 했는데요.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에 말입니다.

[이헌/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2017년 10월) : (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은 건) 당시 정무수석하고 정책수석이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0월) : 세월호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특조위에서 하려고 한다니까 완전히 펄펄 뛰었다, 이거죠?]

[이헌/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2017년 10월) :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의 고변이 조금 갸웃했던 이유, 이 변호사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그만둔 뒤, 석 달 만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영전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은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말입니다.

결국, 그 꼬리표 때문일까요? 본인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다' 노조의 반발 속에, 결국 지난 2018년 해임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좋은 인연은 아닌 듯합니다.

이 변호사, 공수처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이란 입장입니다. 때문에,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싶은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힌트를 줬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그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국민들이 저렇게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류의 인사라면 저희들은 단호히 반대하겠습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인정 받을 수 있는 흠 없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추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보면, 백번 옳은 이야기인데 인선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자 추천이 가능합니다.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침대축구', 아니 '침대정치'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헌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의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한발 더 나갔는데요. 국민의힘을 압박하는데, 톡톡한 효과를 발휘했죠.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적어도 30일 내에는, 가동된 이후에 30일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뭐 그런 정도의 시한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일 안에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물론, 전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야당이 내놓은 개정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입니다. 거대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인 듯도 합니다.

여당 내에선 굳이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추천위원회가 곧 구성되니, 믿고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미리 우리가 민주당이 우려를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전략이고. 다만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 외에도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장을 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위헌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장 야당의 비토권을 부정하긴 쉽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수차례 약속한 다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에 임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국민들에게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이제 법을 바꾸겠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다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겪었던 '위성정당' 논란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거대 여당'입니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 이재용 '뉴 삼성'…상속세·지배구조 개편 '숙제' >

세계 일류 삼성의 오늘을 있게 한 이건희 회장, 어제(25일)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회장의 입관식이 있었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측은 유가족 뜻에 따라 조화와 조문을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재계의 거목이 떠난 만큼, 정재계 인사들도 잇따라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고인께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시고, 우리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조문에 앞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건희 회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여가지고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계를 이끌었던 1, 2세대들. 지난 1년 사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건희 회장까지 별세하며, 이른바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다음 세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을 이끌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시대'의 막이 올랐지만, 즉위식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오늘이었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도 법정 공방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18조 원에 이르는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 문제도 변수입니다. 상속세만 10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입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JTBC '아침&') : 상속세가 거의 10조원이고 6년 나눠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현금 납부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부의 주식은 좀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전용한다든지 돌린다든가.]

일부에선 주식을 처분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축으로 한 지분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통칭 삼성생명법으로 불리죠. 보험업법 개정 여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3%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모두 매각해야 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쪽에 투자하지 말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세요'라고 해 놓은 그 법을 위반한 상태가 한 26조 정도를 더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걸 그냥 눈감아줬었어요.]

재판에 상속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국민 여론도 중요한데요. 앞서 '뉴 삼성'을 기치로 변화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5월 6일) :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어쩌면 상속세 문제가 그 첫 단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이배/전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굉장히 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기존에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굉장히 비난의 지점이었는데 큰 상속세를 내게 됨으로써 뭔가 좀 여론적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이게 재판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관련 논란. 사실, 이건희 회장 때 시작된 짙은 그림자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삼성, '뉴 삼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로, 편법에 기대지 않는 해법,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장 '추천' vs '비토'…출범까지 '산 넘어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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