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JTBC '뉴스룸'은 28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고용쇼크, 한국경제 출구는?' 주제로 최근 불거진 고용 쇼크 문제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혁신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도·소매, 숙박업은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또 일자리가 상당히 늘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매년 10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가 늘어왔는데 이번에는 5000개밖에 늘지 않아서 굉장히 '쇼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지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민간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을 하고, 또 시장친화적인 일자리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거기에 감당이 못 되는 고용주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를 만들었는데, 지금 9월이 이제 다 되는데요. 6월 말까지 3조 중에 약 9000억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 3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집행이 되지 못했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조마저도 쓰기로 했으면 시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쓸 수 있도록, 미리 잘 디자인해서 그것이 기능하고 그다음에 그 3조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정부 예산으로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보전해주는 이것은 갈수록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예산 심사 때의 국회에서의 의견이었는데, 지금 내년에도 다시 10.9%를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되면 다시 또 3조 원 예산을 또 편성을 지금 해둔 상황이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좀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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