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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명이 탈북자 60명까지 관리…"시스템 손봐야"

입력 2020-08-03 08:56 수정 2020-08-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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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민이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사건을 두고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요. 이와 함께 탈북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경찰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한명이 담당할 탈북민 수가 30명, 많게는 60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북민 관리 시스템 곳곳을 다시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현재, '신변보호담당관'이란 이름으로 탈북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3000명입니다.

신변보호담당관 1명당 30명꼴입니다.

하지만 탈북민이 일부 지역에 몰려 사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따라서 이 숫자도 훌쩍 넘습니다. 

한 전직 보안 담당 경찰관은 "탈북민이 많은 일부 지역은 경찰관 1명당 60명이 넘는 탈북민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직접 탈북민을 마주하기보다는 가끔 전화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맡다 보니 신변보호 담당관과 탈북민과의 신뢰관계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일부 탈북민은 경찰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사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주명/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장 : 더군다나 온 지 얼마 안 되는 탈북민들은 경찰에서 전화 오고 신변담당관이 전화 오고 뭐 하는 걸 '본인들 감시하지 않냐'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한 전직 담당관은 이 때문에 본인이 맡은 탈북민 중 10% 정도가 번호를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탈북민 수는 900명에 달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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