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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00) / 진행 : 김필규[앵커]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를 약속했다. 백악관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발언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자주 모셨던 전문가죠.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은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것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결과 해체는 아무래도 다른 의미가 되겠죠.]
[앵커]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 그리고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두 이야기 사이에서는.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죠?]
[앵커]
시작한 겁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영변 지역에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인 오메가2 원자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결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체한다는 의미는 이것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현대화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목록을 신고해서 폐기 절차를 밟아가는 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플라토늄,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발언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약속을 했다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량이랄지 생산시설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사전 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록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결해서 앞으로는 추가 생산을 방지한다 내지는 폐기 전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해체하는 수순의 전 단계를 밟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비건 특별 대표가 지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욘드 영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변 플러스 알파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운을 띄웠는데 오늘 이제 새로 나온 이야기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가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선은 우라늄 농축 설비에서 영변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설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선 지역에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는 그 설비가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소폭탄을 위해서 만드는 리튬-6라 할지 중수소 생산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함경도 지역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투발 수단에 대한 검증이 있겠습니다. ICBM뿐만 아니라 중,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탄두, 소형화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과 해체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해 왔던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중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사일 실험은 지금까지 ICBM 개발 쪽하고 그다음에 자체 연료 현대화사업이 있었습니다. ICB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를 연장하고 탄두의 어떤 재진입 기술을 개발을 해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미국이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ICBM은 엔진과 발사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절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미사일 현대화가 있는데요. 이제는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현대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아서 우리가 방어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폐기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파기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파기하고 또 검증하고 그런 절차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백악관에서 오늘 한 이야기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입니다. 아까도 또 거듭 말씀하셨지만 핵폐기하고 관련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폐기하는 것과 동결 또 차이가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결은 폐기의 전 단계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산량을 늘려가고 현대화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동결하면서 이제 중단되는 의미고 이제는 폐기, 반대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현대화를 방지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험, 평가분석 그다음에 다른 물질로의 대체 같은 것을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동결 자체에서 무엇을 동결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 목록, 검증해야 되는 목록, 파기해야 되는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결 협상에서 어떤 것을 동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이제 어려운 이야기고 지금 한창 또 하노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노이 선언문이 이제 두 북·미 정상이 만나면 선언문이 나올 텐데 그 선언문에 담길 내용들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비핵화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가 중국이나 미국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계별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죠. 그중에 중국 전문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동결 수준에서 정치적인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체 수준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가는 것을 보면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결 수준에서 종전선언이라 할지 어느 일정 정도의 작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다면 그것이 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선언의 내용이 아닐까,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선언적으로 폐기의 방향 내지는 목록까지 나올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