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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의 여성 교육수장, 과제 산적…안정적 정책 펼 듯

입력 2018-08-30 17:17

대입개편 후폭풍 수습 급선무…교육정책 신뢰도 제고도 과제
교육부 안팎서 '온화한 리더십' 기대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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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후폭풍 수습 급선무…교육정책 신뢰도 제고도 과제
교육부 안팎서 '온화한 리더십' 기대감 높아

23년만의 여성 교육수장, 과제 산적…안정적 정책 펼 듯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와 관련해 교육부가 큰 정책 혼선을 빚은 점을 고려하면 교육계에서는 유 후보자가 적극적인 교육개혁보다는 안정을 염두에 둔 교육정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입개편 후속조치 등 당면과제 산적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 후보자 앞에 놓인 가장 급한 숙제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일이다.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려다 여론 반발에 밀려 실패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거쳐 이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수능전형을 30%까지 늘리도록 '권고'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면서 보수·진보성향의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모두 비판의 날을 세우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물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추진 일정도 줄줄이 밀렸다.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역시 소폭으로 진행됐다.

교육공약이 잇따라 후퇴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 21곳은 아예 교육부의 정책 공론화 절차인 '숙려제'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우군으로 인식됐던 진보성향 교원·시민단체가 교육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교육부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유 후보자가 '진보 교육계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상곤호 정책혼선·여론반발 '반면교사'…안정적 정책 추진할 듯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비롯해 기존에 혼선을 빚은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중장기 과제'로 분류돼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등도 차기 정부인 2025년으로 미뤄놨다. 고교체계 개편 역시 위헌소송 중이라 교육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2025학년도 대입개편을 곧바로 추진할 요인도 별로 없다.

교육계에서는 김상곤 부총리가 2기 내각에서 낙마한 이유로 대입개편,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등 민감한 교육 현안을 다루면서 혼선이 불거진 점을 꼽고 있다.

교육현장의 변화 속도 등 현실을 간과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 제대로 시행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 후보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온종일 돌봄체계 정비,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여론이 비교적 우호적인 민생형 정책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유 후보자 역시 후보 지명 직후 "(교육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숙제다.

교육부가 잇따른 정책 혼란의 대안으로 공론화(숙려제)를 택했지만 오히려 정책 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첫 여성 부총리…교육부 안팎서 기대감

유 후보자가 취임하면 김옥길(1979∼1980) 전(前) 문교부 장관, 김숙희(1993∼1995) 전 교육부 장관에 이어 여성으로서는 세 번째 교육부 장관이 된다. 김 전 장관 이후 23년 만이다. 여성 부총리로는 최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유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큰 분위기다.

김상곤 부총리가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소신은 잘 굽히지 않는 스타일이었던 것과 비교해 유 후보자는 차분하고 온화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외유내강형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 뚝심 있고 안정감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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