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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여직원 변호비 지원, 명백한 선거 개입"
입력 2013-11-08 08:02
수정 2013-11-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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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국정원이 돈을 대준 걸로 볼 때 "개인 일탈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명확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하루종일 국정원을 맹공격했습니다.
[배재정/민주당 의원 : (남재준 국정원장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언주/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 일탈행위라면서) 변호사 비용까지, 그것도 국민 혈세로 대주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난해 예산안 결산심사를 해야할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관석/민주당 의원 : 기업 임직원이 불법 행위 저지른 것에 회사가 소송비 대주면 이게 뭡니까. 불법이고 횡령이고 배임행위 될 수 있죠?]
야당은 특히 개인 소송에 국가 예산을 쓴 것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박영선/민주당 법사위원장 : 공무원들이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마음대로 지출해도 돼요? (황교안 법무장관 :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회 나오셔가지고.]
황교안 장관은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낸 뒤 직원 모금으로 비용을 메운 것과 관련 위법인지 검토하고 수사 단초가 있다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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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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