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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위반시 10만원 과태료"|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입력 2020-12-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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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이유는?
[안은섭/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관리팀장 : 미세 먼지 발생은 난방 부분이 1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수송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5등급 차량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차량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방법은?
[정홍민/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 업체 부장 : 현장에서 (단속 카메라에) 찍힌 번호를 가지고 전체 5등급 대상 차량과 비교해서 매칭이 되면 과태료를 실시간 부과하게 되고 바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배출가스등급은 차량 연식이 아닌 차량이 처음 출고된 당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차는 1987년 이전의 배출가스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인데요. 소유 차량의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는?
[안은섭/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관리팀장 :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 차량, 국가 유공자 차량, 기타 특수 목적 차량들은 저희가 (단속) 제외를 하고 있고 올 12월까지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도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을 단속하는 현장입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배출가스 측정기를 사용해 매연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협/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주무관 : (차를 운행을 많이 안 해가지고 1년에 한 3km…) 그러면 제가 운전자님 차량에 DPF(매연 저감장치) 상태를 한 번 점검해드릴게요. 제가 가속을 살짝 해 볼게요. 얘가 200만 안 넘기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운전자님 DPF(매연 저감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이거 때문에 아까 매연이 10% 이하로 나온 거예요. (배출가스 단속 방법은?) 단속은 일단 배출가스의 매연 농도를 측정하고 또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DPF(매연 저감장치) 라는 장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오염되는가 또는 파손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이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유차는 새 거… 오늘 나온 것도 밟으면 이렇게 밟으면 나와요. 이런 차 한 번 작업해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정태호/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주무관 : DPF(매연 저감장치)를 단다고 해서 매연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Q. 배출가스 단속 위반 시 조치는?
[이상협/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주무관 : 일단 DPF(매연 저감장치)에 손상이 없으면 점검 명령서를 보내요. 오염이 많이 됐다 그러면 개선 명령만 내리는데 (문제는) 배압을 편안하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다는지 그래서 이것이 훼손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약 142만 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효과는?
[김영식/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관리팀 주무관 : 현재 도로상을 보면 5등급 차량의 이동 제한이 어제보다는 거의 급격하게 줄어든 걸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질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겠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맑은 하늘과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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