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도 사흘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겠죠. 역시 가장 궁금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빠르면 다음주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7, 8, 9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즉, 소급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핵심은 에어컨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누진요금율이 올라간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인데 1단계와 2단계의 전력 사용량 기준을 한시적으로 높이거나 각 단계의 요금 기준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12일 이후 평소보다 얼마나 전기를 더 썼는지 표본 가구를 통해 분석 중이라 빨라도 다음 주에야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 대책이 늦어지자 시민들은 초조해 합니다.
[강미희/서울 종암동 : 여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미 사용한 전기세는 할인이 되는 것인지…]
정부는 7, 8, 9월 석 달치 전기 요금이 할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요금도 할인이 소급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만 7월 요금 할인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나오는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저소득층에게 냉방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이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올 여름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