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차 소유자 10명 가운데 3명은 친환경차를 '세컨드카(두번째 승용차)'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현황을 보면 보조금 할인을 받아 연비 좋은 친환경차를 '세컨드카'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일반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친환경차를 보유한 경우를 보면 하이브리드차가 13만2천276대, 전기차 2만3천454대, 수소차 1천95대 등이었다.
전 의원은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하이브리드차 소유자의 28%, 전기차 소유자의 30%, 수소차 소유자의 37%는 세컨드카로 친환경차를 보유한 것"이라며 "보조금이 오히려 상류층을 위한 할인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 첫차로 친환경차를 사면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세컨드카로 살 때는 줄인다든지 보조금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직도 친환경차 시장이 상당히 작아서 현 보조금 제도는 수요시장을 만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한 뒤 "보조금 차등 지급은 지금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 관계 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